제주도 '영어교육도시 JDC 땅 무상양수' 계획, 도의회서 제동...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관리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내 부지를 무상으로 받겠다며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받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4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즉, 부결된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과거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제주도가 JDC에 무상양여한 부지 가운데 2개 필지 약 7617㎡를 무상으로 돌려받아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당초 이 부지는 JDC가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구상했으나 지난 2012~2013년 진행된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에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계획으로 변경했다.

이후 JDC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이에 JDC는 지난 3월부터 제주도에 이 부지를 다시 가져갈 것을 요청했고, 제주도는 부지를 일단 돌려받은 뒤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위는 이번 계획안이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면서 수익을 낸 JDC가 정작 시설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이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제주도가 부지를 받으면 민원의 강도가 늘어나고,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국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면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도 "(제주도가 양수받으면)주민들은 서울 수준의 편의시설을 요구할 것"이라며 "JDC가 수익은 가져가고 책임은 제주도에 떠넘긴다. 양심이 없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도 "JDC가 지난 2009년 도유지 200만㎡를 260억에 가져갔는데, 지금 가치는 3배 이상 늘었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희생이 담긴 부지인데, JDC가 책임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와 JDC의 (무상양여)협약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가능' 조항이 있다"며 "JDC는 제주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부지)환수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