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과도한 대행사업 논란..."돈도 없는데, 외주는 계속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악화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행정 외주성 사업비가 늘리고 있어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은 21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이 너무 많다. 일정기간 지나면 중단해도 되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기 일자리처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에 지적에 제주도가 점검을 진행하는데, 정리할 대상은 많아도 실제 정리되는 사업은 없다"며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 내부 구조조정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도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가 타시도와 비교해 2배 정도 된다"며 "유사·중복 사업이 너무 많고, 민간위탁이 뿌리를 뻗어나가서 새끼를 치는 형태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이런 구조 때문에 지방재정이 버티지 못한다. 재정 효율화 없이 지방채만으로 (재정난을)막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박호형 위원장(민주당, 일도2동)은 "민간위탁·공기관대행도 늘고, 운영비도 늘고 있다. 인건비 비율이 26.1%에서 29.74%로 증가했다"며 "행정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전부 외주화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게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그러면서 지방채에 기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공기관대행은 시설 확충·국비사업 증가에 따라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타당성·필요성·예산 적정성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실장은 "불요불급한 분야는 정리하면서도, 대민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서별로 외부 용역·위탁의 원점 재검토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주화된 사업은 안전·복지·필수 생활서비스와 연결된 경우가 많다"며 "외주화 경비 증가를 제어하기 위한 통합 관리 지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