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정말 있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해, 도의회에서도 세제 감면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의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세제혜택의 실효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는)은 "제주도의 2025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고 비과세·감면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세 수입은 1조8537억원으로 271억원 1.5% 감소한 반면, 감면액은 884억원이 늘었고, 감면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를 통해 도민 세부담 없이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과 실효성.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등을 보면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세 감면 항목이 많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외국 교육기관 감면 등 감면세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세 징수액은 줄어들고 있고 비과세 감면액은 너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비과세 감면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다시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양 실장은 "저는 의견이 다르다.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기업이 유치되고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면금액이나 요율이 높아 보이는건, 국제 선박등록특구에 따른 부분으로, 이를 제외하면 감면율이 전국 평균 12.5%보다 낮은 10.6%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국제 선박등록특구는, 제주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연간 30억원 이상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로, 국부유출 방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경험을 통해 알수 있는 것 처럼, 많은 국내외 자본이 유입되고,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3만4000여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고, 35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며 "비과세 감면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통해 어떻게 (투자가)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실장은 "감면 혜택을 받고 이후 계획을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며 "투자진흥지구는 지도감독이 이뤄지고 있고, 투자가 미진하다면 해제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등 후속조치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사후조사를)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가 44곳이 지정돼 있는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가 소홀하다고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집중돼 왔다"며 "그래서 중국자본이 분양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해 왔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의 대외투자 방침 변화로 중국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왔던 자본도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 8기 들어서는 환경보전과 연계한 첨단 산업이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유형을 보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제주 이전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투자진흥지구도 과거에는 관광분야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첨단산업분야 감면율을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2025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 참가했는데, 보면 자율주행이나 첨단 물류 이런 분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제주도에 올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 실장은 "UAM의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유형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제주도가 UAM 시범특구로 지정됐다"며 "UAM 노하우를 가진 외국인 회사나 버티포트(이착륙장) 관련 세계적인 회사들이 제주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갖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양 실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주도는 1300명 이상 관광객이 입도하고 있고 시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 자연 환경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유치가)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