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횡단 '5.16도로', 명칭 변경제안...오영훈 지사 답변은?

한라산을 횡단하는 5.16도로의 명칭이 과거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만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16도로 명칭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516 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작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공식적으로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는 1969년 완공된 516 도로명이 56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며, 지난해 무도한 수괴에 의한 12․3 내란 쿠테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해이기도 하다"며 "온 국민의 피와 땀, 열정으로 12․3 내란을 종식하는 마당에, 여전히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유기가 이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험준한 산악 지형을 포장도로로 만든 동력은 탐라 제주 도민의 산남과 산북을 잇고자 하는 열망과 ‘국토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적 노동 동원"이라며 "제주도민의 열망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워지고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516' 숫자만 부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는 516이 들어갔던 명칭을 거부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전례도 있다"며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의지를 갖고 진작 이름을 바꿨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식적 역사 검증을 통해 ‘516 도로’ 표기의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공개하자"라며 "도로 주변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절차의 피로감을 이유로 본질을 흐리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대체 명칭은 도민의 삶·평화·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세워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이름을 공론 과정을 통해 선정하자"며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도로 곳곳에 설명판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연계해 강제 동원과 개발의 그림자를 함께 기억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5.16 용어 개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도지사로서 법률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도로명 주소 법률을 살펴보니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5분의1 이상 동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주민등록상 지금 사용자가 621명, 건축물은 892동이 등록돼 있다. 법인과 사업자를 포함하면 대략 2000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당시 서귀포시가 도로명 사용자 일부에 의견 조사를 수행했지만, 20건밖에 접수되지 않았고, 결과도 찬성 2명에 반대 18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도민 의견과, 도로명 사용자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귀포시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