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포괄적 권한이양' 전담조직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TF) 운영에 나섰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져 온 제도개선을 한 번의 입법으로 포괄적 이양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기능 강화와 포괄 이양 입법화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을 7일 인사 예고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권한이양 전담조직은 그동안 운영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조직을 전환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2026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정식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 1과 3팀 체제로 운영하게된다.

권한이양총괄팀과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되며, 특별법 실질화와 권한이양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과(夥)수준으로 축소해 내실을 다지고, 나머지 인력을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기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자치 분권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9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방안을 건의했고 총리도 이에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