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관리공단, '하수도.환경시설' 중심으로 설립...'공영버스' 제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공영버스는 제외한 하수도와 환경시설 분야만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4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와 제주시설공단 설립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 결과 행안부는 하수도·환경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공영버스를 시설공단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행안부는 △제주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손익금 처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는 점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공단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 의견을 반영해 제주시설공단은 하수도와 환경시설 2개 사업만 대상으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행안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제주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립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조례 제정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설립이 목표이나,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에는 내년 7월 목표였지만, 입법 예고 및 협의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일정은 유연하게 잡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7기 도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2020년 도의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인력 및 재정 비효율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시설 증가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결여, 이로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