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4820억 규모' 제주도 지방채 발행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 482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초과발행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9일 제443회 임시회 회의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초과발행은 이번에 한해 하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안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이 동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의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는 총 482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해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하는 두번째 사례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사태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최초로 지방채를 초과발행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서 제주도는 지방채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2206억 원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3억 원 및 공사비 571억 원 △상하수도 사업 1000억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채무관리를 위해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은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이내로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 변동 시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자위 심의에서 의원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과 경기침체 장기화 극복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 비율의 증가, 앞으로도 경기불황 앞으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일부 지방채 발행 사업의 적정성 검토 미흡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도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정부의 공적자금 배정 및 새로운 세목 발굴, 긴축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으로 지방채 발행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도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이자 비용이 높고 채무 관리 비용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행안부와 협의해 저리 공적자금 배정 요청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방채 발행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환계획과 이자율 절감 방안, 상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예측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지방채 발행 사업 147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되지 않은 사업이 많다"며 "신규·대규모 사업은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사전 절차가 누락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관리채무비율이 20.6%로 주의단계인 25% 직전 수준"이라며 "한도 초과 발행 지자체는 채무관리계획 의회 보고가 의무이다. 앞으로 매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민들은 '어렵다'고 말하는 행정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며 "일부 사업들은 총사업비 규모가 지방채 발행 기준 40억원 미만인데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라며 "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국정과제가 시행되면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또 "통합재정기금에 순세계잉여금 30%를 매년 적립해 상환 중"이라며 "2027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재원을 추가 상환용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 예산 삭감, 저평가 사업 일몰,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매년 채무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