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예산 빈 곳간, 결국 지방채로 채운다

곳간이 빈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한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총 482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별도한도 1048억 원을 포함해 총 3840억 원이나, 이를 1000억원 가까이 초과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22년 3228억원 △1400억원 △2400억원 △2600억원인데, 내년에는 482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주도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2206억 원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3억 원 및 공사비 571억 원 △상하수도 사업 1000억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채무관리를 위해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은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이내로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 변동 시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1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채 발행 계획이 확정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