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 '물 공급계획 검토' 특혜 공방

중산간 훼손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직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물 공급 계획을 검토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혈세를 들여 용역진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까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는 승인이 이뤄진 사업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애월포레스트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고, 상하수도본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착수일, 상하수도본부는 특별과업 지시사항에 대한 대책 방향을 착수보고에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며 "2025년 시행분 과업지시서의 특별과업 내용에는 애월포레스트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승인이 되지 않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방안을 왜 혈세로 움직이는 용역진이 마련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외이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좌 본부장은 다만 "개발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수도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원칙적으로 (검토가)불가능한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올릴 수 없다. 검토 대상도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검토했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상하수도본부가 2025년 8월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보고서 초안을 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용수공급 방안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는)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내세웠던 주장이 (근거가)사라진 것이다. (이게 먼저 확인됐으면)전환평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공급 계획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제주도가, 정작 용역 보고서 초안에서는 이 사업을 제외한 것이다.

한 의원은 검토 대상에서 이 사업이 완전히 제외됐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 2040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물 공급 계획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사업자측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견이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답변에 나선 강봉국 상수도부장은 "(전략환경영향평 당시)현재 기반시설로는 물 공급이 안 되지만, 원인자 부담사업으로는 (상수도 공급이)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협의를 했고, 이를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서에서 조건부 통과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애월포레스트 사업이 (검토 대상에)들어갔다"며 "당초 애월포레스트와 관련된 상수도 공급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루어졌으면 안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화북2지구 등 사업 승인이 이뤄진 사업과 이뤄지지 않은 사업 모두에 대해 용수 부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용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정수장을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항변했다.

한 의원은 "교래 정수장이 만들어져야 어승생정수장의 물량이 남는다"며 "그 다음에야 어승생의 물량을 애월포레스트로 보낼 수 있는 구조"라며 제주도가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 공급 계획을 검토한 것 자체가 사실상 특혜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