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추자도 해상풍력단지 공모결과는 사필귀정"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공모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빠지고 단독 응모한 국내 발전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수의계약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나타나,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제주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23일 노르웨이 기업이 결국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로써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된 특혜성 사업이자 외국자본에 풍력자원을 넘기려 한다는 ‘매풍(賣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도민사회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대전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도민의 자산인 바람자원을 공정의 틀을 깨며 특정 외국계 대자본에 넘기려 한 오영훈 도정의 무리한 추진에 강력히 저항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사회는 이번 공모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지켜내며,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수호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의 공공성·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이번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사업이 특정 사업자가 추진한다는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사업 규모, 위치, 계통 한계, 해양환경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했다.

또 "다행히 공모가 종료되어 컨소시엄이 구성되더라도, 향후 2년간의 풍황 계측 기간 동안 사업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이 과정을 단순히 풍황계측을 통한 사업성 평가에 국한하지 말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