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단체 "제주도, 국제노선 항공사에 예산지원은 특혜"
2025-10-20 윤철수 기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제주도가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명분으로 해외 노선에 취항한 4개 항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는 특정 항공사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탑승률이 85% 미만일 경우 편당 4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쿄(대한항공), 상하이(이스타항공), 가오슝(티웨이항공), 홍콩(제주항공) 노선에 총 5억 5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특정 항공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그 편익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노선 지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됐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 8월까지의 집행 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되어야 함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며 "제주도정은 지금 즉시 불필요한 세금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지원사업의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도민의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