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편성 재정 결손 비상..."곳간이 비었다"
1차 편성안, 사업별로 대부분 10~100% 감액
국세-지방세 모두 결손 심각...재정안정화 기금도 '바닥'
2025-10-17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곳간이 비면서 내년도 도내 각종 분야 예산 사업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1차 내부 공람을 진행했다.
공람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최소 10% 삭감됐고, 신규 사업들은 아예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 ㄱ과장은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면서도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도청 ㄴ국장은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 예산부서에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었다"며 "이같은 기조라면 내년도 각종 보조금 사업들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제주도청 예산 부서에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안좋은 경제 상황이 이어졌고, 민생경기는 최근 관광 회복세와 소비쿠폰 등으로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세수 증가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부서 관계자는 "최근 국세와 지방세 결손이 심각한데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서 기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예산안 편성을 마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