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면 무료화 시대 연 제주도 대중교통, 변화 시작됐다

지난 8월 1일, 전국에서는 최초로 제주에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무료화 시대를 열었다. 이날부터 중.고교생을 포함한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무료로 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버스 무료 탑승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13세 미만 어린이, 그리고 18세 이하 청소년들까지로 확대됐다. 

대중교통 무료화의 첫 시작은 어르신에서 출발했다. 2023년 7월 제주도내 읍.면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동(洞)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로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일반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했다. 바로 뒤이어 8월부터는 18세 이하 청소년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버스요금 무료 대상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총 23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36.0%에 이르는 수치다. 제주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완전한 무료화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이번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대상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4만 2000여 명이다. 중.고교 재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른다. 

청소년들은 제주교통복지카드를 활용해 제주 시내·급행버스와 리무진 버스를 목적에 관계 없이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노선버스를 시간과 노선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학뿐 아니라 학원, 문화, 여가활동, 친구 모임 등 청소년들의 일상이동 전반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적 의미와 성과는?

정책의 의미와 성과 또한 크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이 손잡고 추진한 교육정책 협력사업의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를 갖게 한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을 비롯해 상주형 학교경찰관제 도입,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 등 혁신적 교육정책들이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이중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는 지난 4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두 기관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학교통비 지원을 전면 무료 이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바로 본격 실행이란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는 크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는 교통비 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지난 8월 13일 열린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개통식에서 "제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은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닌 교육복지의 전환점이자 평등한 기회 보장의 실천”이라며 “버스 무료 이용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도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가 갖는 의미를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과 문화 기회에 접근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폭 넓은 수준으로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더 큰 꿈을 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으로 닿는 제주의 모든 지역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펼치는 교육의 장, 인생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교통복지 정책 확대는 탑승자만 지원하는 소극적인 복지 정책을 넘어,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적, 보편적, 실용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한편, 앞으로 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대한민국 교통복지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밝혔다.

제주도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을 시작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통 정책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연계해 정책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나가나는 계획이다.

◇ 제주형 결제시스템 '온(ON)나라페이' 성공적 안착
 
이번 청소년 무료 이용 개통에 즈음해 제주형 결제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다가온다.  

청소년들이 버스를 탈 때 사용하는 교통복지카드에는 제주형 결제시스템인 '온(ON)나라페이'가 적용된다. 온(ON)나라페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버스요금 MPM(Merchant-Presented Mode) 방식의 큐알(QR) 결제 및 개방형 교통결제시스템을 구현한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지난해 제주도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함께 추진한 버스요금 큐알 결제 사업 고도화를 통해 구축됐다. 버스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행 초기에는 버스 내 ON나라페이 적용 단말기가 완전하게 설치되지 않아 일부 불편이 있었지만, 시행 2주차부터는 모든 버스에서 정상적 서비스가 이뤄졌다.

이 결과 이용 과정의 불편을 깔끔하게 해소하며 시행 한달만에 완벽하게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자신의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앱을 사용해 쉽게 버스비를 낼 수 있게 한 제주만의 결제 서비스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온(ON)나라페이는 대중교통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온(ON)나라페이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에게는 교통복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결제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교통서비스의 포용성과 국제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길 국장은 “4만 2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기록은 공공데이터로 축적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온(ON)나라페이는 대중교통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제주만의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플랫폼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학부모 반응은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이후 청소년 당사자들은 물론 시민들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고교 2학년인 ㄱ양은 "이제 얼마 없으면 고3이어서 학교 끝나고 바로 버스나 택시를 타고 학원으로 가곤 했는데,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충전은 해주시지만 교통카드 잔액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곤 했다"며 "이제는 교통복지카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버스를 이용할 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개통식에 청소년 대표로 참석했던 고교생 ㄴ군은 "학업과 진로 준비를 위해 학교 외에도 도서관, 학원, 진로체험 등 다양한 장소를 오갈 때마다 교통비 부담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통해 저희는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더 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됐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반색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여성 ㄷ씨는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는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학교 통학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하며 문화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시민 ㄹ씨는 "버스 요금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 교통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자주 충전해주다 보면 조금 부담될 때도 있는데, 모든 청소년들이 똑같이 무료화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 시행 두 달, 버스 탑승률 변화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가 시행된 후 두 달이 경과하면서,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탑승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월 청소년 버스 탑승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시행초기 나타난 청소년들의 버스 이용률 증가는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은 올해 8월부터 시행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에 긍정적 변화를 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에게 통학비 지원했는데, 그렇게 되면 통학거리 1.5km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서 "아울러 학생들은 통학 외에 학원이나 다른 용무로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버스 무료 탑승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 이 결과 요즘은 친구들끼리 놀러 나가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점심을 먹고 친구들끼리 버스로 이동해서 떡볶이 사먹고 하면서, PC방에 머무르던 청소년들도 움직이는게 크게 나타난다"고 했다.

또 "작년 9월과 올해 9월 비교해보니, 학생들의 버스 탑승이 15% 늘어났다"면서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탑승률이 급증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자가용 의존도 심한 제주도에서, 버스를 평소 안 타는 어른들은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런데 어렸을때 버스 이용하면 성인이 돼도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기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를 통해서 제주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교통체증 풀어가는 것인데, 승용차 감소로 교통 풀어나간다는 목표가 생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상황이 해결될때까지 교통복지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구성한 제2기 대중교통 도민서비스평가단도 본격 활동에 나선다. 오는 13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는 제2기 평가단은 학생 165명과 일반도민 178명 등 총 34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제주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활동을 펼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취재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