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봤더니...'제주도 108명 vs 경기도 887명'?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반면, 제주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시 인력이 광역단위로 포함해 계산된데 따른 것으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순수 광역자치단체 소속 인력만 놓고 계산할 경우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8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명)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컸다. 

반면 제주도는 가장 낮았다. 제주도의 공무원 정원(행정시 인력 포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4813명, 특정직 1632명, 정무직 5명, 별정직 46명 등 총 6496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만 보면, 제주도의 공무원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 통계를 비교 잣대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통계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정원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분리해 각각 담당 주민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계산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타 시.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인력은 별도로 통계하고, 광역단위에서는 시.도 본청 정원만 집계하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행정체제로 돼 있는 제주도의 경우 기초단체로 분류돼야 할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인력이 광역단위로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기준 제주도 본청 정원은 1379명, 제주시 2655명, 서귀포시 1755명이다. 

이번 통계가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려 한다면,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 인력이 포함된 '6496명'이 아니라 '1379명'이 돼야 한다. 

타 시.도처럼 광역단체 정원과 기초단체 정원을 분리해 적용한다면, 제주도의 담당 주민수는 더욱 커진다. 제주도 본청 정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505명'이 된다. 이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서울(509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제주도 공무원의 담당 주민수는 최저가 아니라, 전국 3번째로 높다는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 격차를 방치하면 대민 서비스 저하, 공무원 업무 과중, 국정과제 집행력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인구·재정 중심 정원 산정 기준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고령화율, 복지 수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정원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 제도를 도입해야 지역 간 행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