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직노조 "시설공단, 직원 '신분차별' 설계 반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이 반발하며 직원 신분에 따른 차별 없는 임금체계와 동일한 근로조건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공무직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직원의 '신분 차별' 설계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민간위탁 시설의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없어지는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인사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들을 홀대하고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시행하려고 노력은 했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직노조는 "민간위탁 시설의 재정절감의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공공시설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 재정적 효율성보다 외부인력을 활용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재정절감의 효과를 내세우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문제는 어떠한가. 일반직 235명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320명으로 설립할 계획이다"라며 "처음 시작부터 신분적 차별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을 양상하고 내부갈등을 유발 시키는게 과연 올바른 일자리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공무직노조는 "우리는 과거 민선7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제조건으로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직원간 신분에 따른 차별없는 하나의 임금체계 등 동일한 근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주장은 과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산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핵심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왜 5년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공무직노조는 "과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신분적 차별을 받으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직을 하겠는가?"라며 "전직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도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을 향해 "도민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도민 공청회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이해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도민과 이해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