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2026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려워"

다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8월 휴가 시즌이어서 못해 두 달 만에 뵙는다.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기초단체 추진과 관련한 상황일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답변드리겠다.

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5극3특에 명시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차례 행개위 운영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 요구했지만 번번이 정부 불수용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 과정에 윤 정부가 내란 상황으로 행안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이 됐고, 지난해 도의회 의장과 제출한 행개위 활동 결과인 행정구역 3개 구역과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한 건의가 결정되지 못해왔다.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국정과제에 기초단체 명문화되면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쓰게 됐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강원·세종·전북 특별자치도 출범하며 제주의 선도 모델이 타 지역에 확산돼 왔다. 그러나 제주는 기초 폐지를 안고 출발했다. 이를 복원할 수 있는 메시지는 지방분권 강화 가능성 보여주기 충분하다.

지역의 의제가 국가의 의제로 격상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런 선례는 타 시도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자치분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구성 다양화나, 지방자치법에 제시됐지만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들도 시행 여건이 생기지 않았나 전망한다. 도지사로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제 임기 동안 조기에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다만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의견 조율하고 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 정비나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이 치밀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행정의 공백 안 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안부 입장 이해. 감안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도 구역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수렴 거치면서 구역 문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20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 도민운동본부나 많은 도민들, 또 선거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 권한 충분히 시행해 나가겠다.

그런 과정에서 2027년 7월 1일 또는 2028년 7월 1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 갖춰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도입 시기 관련해서도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 절차 이행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행정개편과 기초 도입은 단순히 행정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되고 주민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자치행정 역량 강화돼야 한다. 기존 행정시 체제로는 이런 부분 담보할 수 없고, 위임된 사무와 방침을 전달받은 후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혁신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행정개혁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 다하겠다.

 

일문일답

-2027~2028년 시행 여건 갖춰질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럼 주민투표는 연내 추진 목표인가. 또, 2027년이나 2028년 시행한다면, 그 다음 도의원이나 임기 조정도 필요한 것 같다. 더 많은 논란 있지 않겠나.
=행안부 실무 협의에서는, 2027년 도입 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임기는 3년, 2028년에는 임기가 2년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은 기존 도의원들과 중복·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의 선거구 획정위가 운영 중인데, 지금은 현행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서 내년 선거는 당연히 획정위가 결정하는 선거구에 의하고 그럼 4년 임기 보장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 임기 3년으로 시작된 경험이 있다.
 

-투표는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인가.
=내년 지선 전까지 주민투표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역 논란도 있고, 의회 여론조사에서도. 이상봉 의장은 공론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 공론화 진행할 것인가.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공론조사가 진행됐고, 행개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당시 2개 구역에 대해 검토했지만,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8개 안에는 있었지만, 압축안에서는 배제됐다. 이게 논의된 끝에 결론 난 건데 다시 쟁점이 돼서 곤혹스럽다.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행안부가 이견 있는 안을 조정 요청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의견 조정 있어야 한다는 입장, 의장도 그런 입장.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견을 조율해서 추가적인 공론조사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새로운 행개위를 또 구성하겠다는 건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도민의 집약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단순한 여론조사나 몇몇 정치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긴 어렵다고 본다. 제도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2026년 목표를 위해 행정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 해 왔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결정이 좀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았나.
=저의 입장에서는 낙관했던 부분이 있다. 그동안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제주도정이 3개 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정보 공개나 준비 상황 공유가 부족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예산 조정제도를 통해 3개시 세입 차이 최소화 하겠다고 했지만, 9월 5일 용역이 착수된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해서 어떻게 예산이 조정될지와, 서귀포시와 제주시 동부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고 비판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를 보완하는 데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 결과를 도민들께 알려가겠다.

 

-구역은 전적으로 도민들에게 묻을 것인가.
=그렇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행개위에 준하는 위원회 돼야 한다고 본다. 법률·조례에 의거해 공평하게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 도민 의견 집약돼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 필요한데,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추가 예산 투입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게 된다면 추가 예산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다만 그런 과정으로 가기 전에 합의 볼 수 있는 시스템 있다면 좋을 것.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게 되면 도민 양해 구할 것.

=저는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수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저 또한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로드맵 제시할 책임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2027년이나 2028년 출범해야 한다. 2029년은 임기가 1년이고, 2030년 7월 1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다. 그래서 임기 내 국정과제를 한 발이라도 앞서 제기하기 위해 2027년·28년 제시한 것이다.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행안부도 국정과제는 최대한 빨리 성과 내야 한다는 입장.

 

-행안부도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 목표인가.
=그건 아니다. 일정 로드맵은 없다. 다만 빠르게 해야 한다는.

-지사님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
=아까 러프하게 이야기 했다. 너무 자세히 말하면, 앞으로 의견 조율 과정이 있는데 저의 입장을 정해놓고 가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

-27년이나 28년 출범하면, 원래 줄어야 할 제주도의원 정수 유지하게 된다. 의원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제기 있을 것. 어떻게 설득?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도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제공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일로서 보답하는 게 최선.

 

-행안부 입장은, 지역 내 이견을 정리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건데, 행정구역과 관련해 의견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의견 조율 가능하겠나.
=어쨌든 의견을 달리하는 어떠한 분들이든 국정과제를 빠른 시일 내 달성,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본다.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서 의견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지선 전까지 주민투표 가능하다고 보는 것아인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구역 이견 좁히는 것에 대해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나.
=지난 협의에서는 입장 확인하고 조율하기 위한 노력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야기 오가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부분 다시 의제에 올려 논의하겠다.

-당정협의에서 3명 국회의원들이 구역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나.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가칭 위원회를 꾸려 구역 재논의 한다면, 지금 추진하는, 3개시 전제로 논의한 재정조정 교부나 청사 재배치 논의도 중단할 것인가.
=새로운 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을 결정하면 중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리 가정해 중단하거나 조정은 매우 어렵다.
 

-대통령 임기와는 맞지 않지만 2030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게 혼란이 덜하지 않은가.
=저의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는 도민 의견 수렴하며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시점까지 동의 얻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저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실제 도민들의 공감 얻기 위해 더 많이 설명하고 목소리 듣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통되는 우려가 국회의원·의장 등 입장 조율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주체들이 합의안 만들 수 있겠는가.
=비슷한 답변을 한 것 같다.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과 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 가운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데, 법률안은 2개가 제출돼 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종의, 정치적으로 입법 활동이 진행된 건데, 새로운 과정이 있다면 재고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그런 의견도 전부 체크하고 있다.

-새로운 공론화 과정 하게 되면 기초단체 부활 전제하되 구역만 논의할 것인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