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정부예산안 '역대 최대' 2조3천억원 국비 확보

오늘(29일) 공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2조 3010억 원의 국비를 확보(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에서 확보한 제주도 관련 국비 1조 9714억원보다 3296억 원(16.7%)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8.1%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25년 처음으로 국비 2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6년에는 역대 최대액을 재차 경신했다.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체 재원이 정체되고 국세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주도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국가 핵심정책 선도 및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초 2026년 국비 확보 목표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2조 2725억원으로 설정하고, 실무 부처와 기획재정부 예산 절충, 도지사의 경제부총리 간담회 예산 건의, 행정부지사의 지방재정협의회 주요사업 건의 등 중앙 절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02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국비 7178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지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은 2007년 3476억 원으로 출발해 2021년 2403억 원까지 감소했으나, 2025년 4509억 원을 거쳐 2026년 71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9억 원(59.2%) 급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확대정책과 연계한 성과로, 특히 사상 최대 인센티브 배정액 587억 원(전년대비 46.4% 증가)을 확보했다.

또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 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신규 이관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사업과 현안사업을 우선적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확보한 내년도 주요 핵심사업은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할 '(가칭)가파도 RE100마을(Net-Zero Island) 조성사업'에 220억 원, 인공지능 기반 재난 사전 예측으로 태풍·강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20억 원이 반영됐다. 

유네스코 등재 4·3기록물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도 2억 원을 확보했다. 

202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699억 원)과 내년 제주 개최를 앞둔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 사업'(154억 2000만원)도 연초부터 국비 확보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확보했다.

분야별로 확보한 주요 사업을 보면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신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42억 80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452억 30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2억 60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9억 원 ▲제주지역 구국도 건설지원 49억 원 ▲성산포항 건설 228억 원 ▲애월항 건설 160억 원 등이 배정됐다.

환경·하수 분야에서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699억 원 ▲제주시 사라·별도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76억 8000만 원 ▲서귀포시 동홍·삼매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82억 3000만 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21억 5000만 원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47억 8000만 원 등이 확보됐다.

미래대응·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읍면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 92억 8000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 193억 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42억 원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 22억 5000만 원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82억 5000만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125억 원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 18억 4000만 원 ▲육상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19억 9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60억 원 등이 확보됐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7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0억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45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99억 5000만 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35억 6000만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이 밖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56억 원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65억 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구축 46억 6000만 원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18억 원 등도 배정됐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220억 8000만 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85억 5000만 원 ▲제주미래인재육성 장학사업 6억 5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2075억 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등과 공조해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월부터는 실·국 간부 공무원들이 기재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한뜻으로 전력 투구한 결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