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 결론...공직인력 전직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토 대상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사업으로, 모두 공단을 통한 운영·관리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공공시설물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2020년 설립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공시설물의 지속 증가와 적자 확대, 전문 인력 부족, 민간위탁 비용 증가 등으로 공단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시설물 통합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와 1차 사전협의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의 적정성(법적 적정성) △조직 및 인력(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준수 여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수지개선 효과) △주민 복리증진 등 모든 항목에서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공단 설립으로 현행 방식 대비 연평균 8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이 66.2%로 2019년 56.3% 대비 9.9%p 상승했다.

공단 조직은 1실·3본부·15팀 체제로 구성되며, 출범 시점 인력은 총 555명이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인력이 92명 늘어난 647명 규모로 확대되며,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관련 분야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인력은 555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직 희망 여부를 조사해 전직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모자란 인원은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감축 인력은 69명 정도로 추산됐다.

이 인력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단 설립 이후 3년간 공무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는 29일부터 9월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된다. 9월 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4층)에서 개최되는 주민공청회에서는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2차 협의와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 제주도 최초의 지방공단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단계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간 84억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