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민주적으로 추진하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도민과 노동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시설공단은 9월중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11월~12월 중 제주도의회 조례안 심의를 받아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력운영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무언가를 정해놓고 절차적 형식만을 갖추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시설공단설립 시 '공공성 악화, 노동자 고용·처우, 설립초기 막대한 재정소요, 이사회중심의 운영구조에 따른 민주적통제 약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분석, 숙의과정을 거쳐 추진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재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분석을 통한 숙의과정을 통해 도민과 노동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민선7기에 시설공단 설립이 왜 무산됐는지 어떠한 목소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의 절차를 꼭 거치길 바란다"며 "제대로 시설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