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민원 대응 표준창구 도입...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제주에서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원 창구가 표준화된 민원창구로 개선되고, 교원의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등 강화된 교권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원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의 공식 민원 창구를 표준화해 각 학교 누리집에 '민원신청' 메뉴를 개설하고, 민원 접수 방법을 통일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원 개인의 연락처 공개 관련 원칙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결정했다.

대신 학부모 등에게 전화를 할 때 학교의 행정전화가 표시되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유형을 확대한다.

학교별로 민원 처리에 대한 세부 절차가 부족하다는 진단에 따라 학교민원 처리의 표준 절차를 수립해 확립키로 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강화해 학교 방문시에는 미리 예약한 경우에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민원상담실 구축 확대 △분리지도실 확대 및 분리수당 신설 △민원처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등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교원과 민원인간 법적갈등이 발생할 경우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교원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청 내부 통합민원팀의 역할을 강화해 법률 자문 및 분쟁조정, 행정지원 등을 맡는다.

특이 민원 발생 이후 사후회복 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오는 9월 상담이 가능한 직통전화 1599-9179(구해줘, 친구야)를 개설하고, 각종 제도 및 법안 등 사후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교직원 심리상담도 현재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휴직 교원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을 시행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우선 "지난 5월, 모 중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교육감이기에 앞서 선생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교권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게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에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현장에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보고 더 들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책이 있다면 보완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제도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보호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때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교육감은 교원 개인의 전화번호 비공개 원칙의 실효성에 대해 "지금도 초등학교는 많은 선생님이 개인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중.고등학교는 분위기 때문에 공개하기 싫어도 공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공개)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왜 학교 선생님들의 전화번호가 필요한가"라며 "선생님은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다. 왜 아이 약을 선생님이 먹여야 하는가"라고 작심해서 발언했다.

이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확실히 분리해 줘야 한다"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교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선생님과 직접 통화하는 것, 특히 밤이든 주말이든 통화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고 작심해서 말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라며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에서)이메일을 활용하면 근거가 남고, 서로 쓰기 편리한 만큼 앞으로 이메일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