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심각한 한라산, 대책 없이 요금부터 인상 안돼"

한라산 국립공원이 계절별로 심각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없이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41회 회의에서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관련해 "이재까지 1개의 주차면도 늘리지 못하고 문제가 산적한 상태인데, 바람직한 대안 모색 등이 이루어진 뒤 주차료 인상 조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인상안은 기존 주차료에서 인상률이 5~13배에 이르는 것이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율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주차료를 올리면 갓길 주차가 더 늘어나 더욱 혼잡해질 수 있는 점, 버스 운행 증차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문제기 제기됐다"며 "올해 1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7월에야 입법예고했다. 유효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라산 국립공원은 지난 수십년 간 주차 가능 면수를 늘리지 못하면서, 많은 등산객이 몰리면 주차공간이 없어 길가 주차 등 여러 민원과 사고 위험성이 노출돼 왔다"며 "주차장 증설 없이 일방적인 주차료 인상을 제기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더 많은 남녀노소 도민과 국민, 세계인들이 한라산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전망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하고 한라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