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장 "제주 '행정구역' 논란, 의회차원 긴급 여론조사 진행"
"도민 목소리 담지 못한점 반성...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개로 할 것인지 세개로 할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5일 여론조사 등 제주도의회가 직접 도민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해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여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도의회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숙의 공론화 이후,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점 또한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국민 주권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있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의원께서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뜻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물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 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 돼야 한다. 제주도정 또한 도민적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최종 선택한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할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