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933억 증액 규모 추경 편성..."민생경제 회복 긴급 투자"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는 344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했다.

제주도는 31일 3933억원이 늘어난 총 8조 191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에서 확정된 기정예산 7조 7977억원 보다 5.04% 늘어난 규모이다.

◇ 국비 2469억원 확보...세출효율화 344억원.재정안정화기금 152억원 투자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4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2억 원을 확보하고, 세출효율화로 344억 원, 예비비에서 100억 원, 내부유보금에서 146억 원 등 가용가능한 재원을 총 투입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163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31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2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예산 효율화와 기금, 예비비 활용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 소비쿠폰 1961억원 등 경제분야 집중 투자...건강주치의.행정체제개편 반영

추경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촉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분야에 2422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탐나는전(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1차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916억 원을 편성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화 사업과 배수 개선, 지역특화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한다. 생계·주거 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붕괴위험지역 정비와 가뭄 대비 용수개발, 고수온 양식장 산소 공급 등 재해예방 사업에도 긴급 투입한다.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과 지역현안 해소에는 99억 원을 편성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사업 등의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온(ON)나라페이 버스 도입과 15분도시 시범지구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전략사업도 추진한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해 청사와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198억 원을 배정했다. 

공사중단 도로사업 재개, 환경시설 운영, 버스 준공영제 등 생활인프라 필수사업에는 168억 원을 편성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투자 중점 분야를 보면, 우선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3만원을 제공하는 소비쿠폰 분야에 1961억원을 투입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정부 추경으로 반영된 지역화폐 예산 359억원을 활용해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를 현재 10%에서 13%로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공공배달앱(먹깨비)을 활용해 건당 3000원의 배달비 지원 및 할인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비용 절감과 지역상권 수익증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15억원을 투자한다.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억원을 투입해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한다.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1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2억4000만원 등을 투자해 고물가 시대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 취약계층 및 아동.청년 복지 확대...위험환경 개선, 안전시설 확충

취약계층 지원과 아동 복지 분야에서는 △영유아 양육부담 완화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보육료 170억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4억9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34억원 등을 투자해 보육서비스를 향상한다.

청년 복지분야에서 도내 청년들의 경제 활동과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1억2000만원,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1억500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22억8000만원을 투자한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 △생계·주거급여 등 긴급복지지원 202억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6억8000만원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시설 이용료 4억원 △이동노동자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혼디쉼팡 휴게소 설치 3억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안전 부문에서는 △계절·지형별 위험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32억8000만원 △배수개선 및 상습가뭄재해지역 개선사업 12억8000만원 △교각 내진보강 공사 4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2억8000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2억원 △폭염저감시설 3억원 △자전거도로 정비 5억원 △비양도 선착장 정비 2억5000만원 등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투자한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광역화 187억50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11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스마트팜 40억원 △저온 수산물 위판장 시설 9억5000만원 조성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4억원 등 시설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5억2000만원 △한우 도외출하 지원 5억원 등으로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수온 양식장 산소 구입 3억원 등 폭염피해 예방에 나선다.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전국 최초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7억6000만원을 추진한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메가시티협력 첨단사업 2억1000만 및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억5000만원 △행정안전부의 드론 활용 인파밀집관리 시스템 구축 9억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20억원 등을 반영해 국비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오는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기초시·의회 청사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198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로 및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 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예산을 투입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에 최우선으로 집중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