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재해보험 조건 강화에 제주농민들 반발..."개악 중단하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당근의 재해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주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구좌읍농민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농민 책임으로 내모는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금융원은 과거 당근의 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과거 파종 직후 가입에서 지난 2024년 파종 후 발아율이 50% 이상시 가입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80%까지 다시 상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민회는 "당근은 발아가 까다롭고 민감한 작물"이라며 "파종 직후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거나, 싹이 나오더라도 무더위가 겹치면 새싹은 그대로 말라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농민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기후 재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조건은 ‘파종 직후 가입’에서 '출현율 50% 이상 시 가입'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이를 80%까지 상향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농민회는 "자연 피해를 보장하라고 만든 보험이 현실은 외면한 채 농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작년 가뭄과 폭염 속에서 많은 농가가 파종을 했지만, 출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 가입조차 하지 못한 농가들이 생겨났다. 당근재해보험의 적용범위가 점점 확대돼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돼 농민에게 외면받을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표 품종 '드림7'의 공식 출현율이 75%임에도 80%를 요구한다면, 농민에게 보험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당근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파종 직후 가입’으로 되돌리라"라고 주장했다.

또 "기후와 싸우는 것도 벅찬데, 제도까지 농민을 짓누르는 현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기후재해 피해를 반영하여 보장 기준을 현실화하고, 출현율 80% 기준 상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단법인 제주당근연합회(회장 김은섭)도 오는 28일 제주시 구좌읍 당근 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근 재해보험 가입 기준 변경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