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노조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엄중 처벌하라"

제주에서 교사와 교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무더기로 고소했던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이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다"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중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8일 제주교사노조와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부모 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들을 고소했는데, 이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인해 자녀의 지병이 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ㄱ씨가 교사와 교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ㄱ씨를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ㄱ씨는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위협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교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노조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건의 슬픔과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악성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악성 민원을 멈추지 않는 민원인의 악랄한 행태를 알리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는 자녀의 건강 악화 원인이 학교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하며 자녀가 졸업한 이후인 2024년부터 해당 교사들의 소속을 파악해 학교 측에 연락을 시도했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악성민원을 100차례 이상 접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ㄱ씨는 교사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위협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원과 교직원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라며 "교사는 물론 교사의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악성민원은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을 만큼 추락한 교권과 교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도 없으며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 모두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무너져 가는 제주 교육 현장을 일으켜 세우고,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이의 선생님을 지켜주는 마음으로 제주도민께도 서명운동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