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개헌행동 제주본부 "지역 목소리 담는 개헌절차법 제정하라"

국회에서 체계적인 개헌을 위한 내용을 담은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준)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헌절차법 논의에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제주 등 각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지난 5월 19일에는 원내 7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개헌절차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개헌절차법이 제정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기구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개헌절차법을 통해 개헌 추진을 위한 범국민기구로 시민위원회나 추진협의회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위와 같이 제안된 형태의 시민위원회나 추진협의회가 제주나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민공청회에서 나온 안을 보면 여ㆍ야, 시민사회, 학계 참여 '4자 구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여기서도 지방자치단체 추천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제주행동은 "우리는 위와 같은 범국민기구 구성안이 중앙집권식 발상이라고 본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외면한 채 형식적 평등에 기댄 무작위 추첨이나 중앙 정치권 중심의 인선 방식으로는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추진 범국민기구로 시민위원회를 두는 경우 무작위 추첨은 300명으로 하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0명씩 추천한 170명의 위원을 포함한 47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나아가 범국민기구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국회와 정치권은 제주와 지방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라며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제 정당은 개헌절차법상의 범국민기구 구성에 제주와 지방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