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덕상 수상자 검증 강화한다...'범죄이력자 원천 제외'

조선시대 대표적인 제주의 여성 의인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현대에 계승하는 여성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김만덕상'과 관련해, 앞으로는 수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지난해 범죄 이력자로 확인됐음에도 그대로 수상자로 결정해 시상하면서 큰 논란이 빚어졌던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시상분야에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했다. 특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올해부터는 종전 봉사상과 경제인상 2개 부문으로 시상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특별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 주체를 행정시장과 추천위원회로 확대해 유능한 인물 발굴 경로를 넓혔다.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범죄경력자의 수상을 사전 차단하는 추천 제외 및 수상 취소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인상 부문의 수상자가 과거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묵인해 수상자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상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김만덕상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시대 흐름에 맞는 실질적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조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을 바라보는 도민사회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범죄이력자 시상으로 인해 김만덕상의 제정 취지의 손상은 물론 선정 과정에 대한 도민사회 불신이 크게 표출됐음에도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공식적 사과 한 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주도 담당 부서장은 범죄이력자 시상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응수하며, 최소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아 의아스러움을 샀다.

이번 범죄 이력자 원천 차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에 맞춰, 제주도당국의 사과 입장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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