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안 도의회 통과...'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신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등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정책에 발맞춰 오는 2026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추진단장은 3급(부이사관) 직위로 설치된다.

4급(서기관) 직위에서는 '탄소중립정책과'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신설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환경국 내 '탄소중립정책과'를 신설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탄소중립팀을 새롭게 배치한다. 이는 지난 2월 정부의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따른 2035 탄소중립 선도도시 관련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치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직제(4급)도 새롭게 설치된다. 현장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환경자원순환팀(5급)을 격상한 것이다. 

당초 혁신산업국 내 4급 직위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하려던 계획은 불발됐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 에너지산업과 산하에 분산에너지지원팀을 신설해 분산에너지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4급 센터장 직제도 삭제되고, 대신 6급 1명이 늘어났다.

보건 분야에서는 제주도 보건정책과에 '건강주치의팀'(5급)을 신설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을 준비한다.

제주시는 식품안전과와 위생관리과로 분리해 식품안전과 의료기관 관리를 고도화하고, 제주보건소에 감염예방의약과(5급)를 신설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인구 대비 높은 노인․장애인 비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119특수대응단'을 신설해 증가하는 특수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체험관팀을 별도 직속으로 편제해 도민 안전역량을 향상한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 사무 중 교통 관련 사무 이관과 학교안전경찰관, 주민 안전 관련 업무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통생활안전과를 생활안전과와 교통안전과로 분리해 업무 전문성을 높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인력난 대응과 1차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농정부서를 친환경농정과와 감귤유통과로 분리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상임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사무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인력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과소팀 운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자치분권.지역균형 발전 정책과의 연계 및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일반직에서 6급 이하 20명이 줄어들고, 5급 이상 일반직 및 소방, 자치경찰 등 간부 계급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행정공무원에서 늘어나는 사무관 이상 직위는 23개에 달한다.

직급별로▲일반직△3~4급 1명△4급 2명△5급 14명 등 17명 ▲한시정원△3급 1명△4급 2명△5급 3명 6명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