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센터 봉쇄 재발방지, 행정 신뢰 형성 노력할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일단락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와 관련해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마을과 행정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환경보존분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광정책이 수요관리에 중점을 뒀다가 최근에는 '인센티브'로 바뀐 점에 대해서는 "내국인 관광객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오 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폐기물 반입 봉쇄, 행정 신뢰 받아야 반복 안될 것...불법행위 안돼"

오 지사는 최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라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폐열지원사업 대체사업 논의가)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부지사가 (대체사업)약속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저희가 약속을 했다거나 행정이 이행해야 한다고 확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논의과정을 들어보면, (주민들이)긍정적으로 읽힐만한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폐열 지원사업에 대해 용역을 통해 검토했었다"며 "그런 기류가 있어서 용역으로 검토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이 파악됐기 때문에 일정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열 지원사업은 용역과정에서 확인됐고, 해돋이 센터 자체가 폐열로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요되고 있다. 잔여에너지를 동복에 보내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에너지 자립마을 등 앞으로 새정부 정책기조와 맞춰, 제주도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판단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진입로 폐쇄 등)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으로 가면 안된다"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공직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관광객 인센티브, 당분간 유지...내국인 관광객 '적정선' 연구"

도정 출범 초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거꾸로 인센티브를 주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면서도 "다만 관광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받으면 제주경제가 추락할 여지가 커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 어느정도 선에서 내국인 관광객이 유지되는게 지역경제가 유지되는지 총량적 접근도 필요하다"라며 "최근 3년간 3%대 잠재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면서 관리가 가능한게 어느정도인지 수치.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인 관광객과 관련해 소비지출 등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며 "데이터가 쌓이면 2024년도 분석자료와 2025년도 분석자료를 비교하는 식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지표가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광역단체장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 '디테일'에 강하다 느껴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화상으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이 분(이 대통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모두 경험해 디테일에 강하다고 느꼈다"고 평가했다.

그날 노란 민방위복을 입은 오 지사는 "(노란 옷을 입으라는)지시는 없었다. 대통령도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노란 민방위복을 입을 것이라 생각해 맞춰가는것이 지자체장으로서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재난이 커지는 상황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신 (재난상황을)잘 관리한 공직자와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난을 예방한 담당자 등을 확실히 예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그만큼 실수나 관리소홀로 재난이 커지거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책임을 묻는게 맞다는 말씀을 한 것"이라며 "재난안전관리는 우리 제주도도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이고, 특히 통합방위태세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중에서 선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이 잡혔는지에 대해 오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곧 개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는 7월17일 대통령 임명식(취임식) 이후 일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 추경에 맞춰 예산편성 착수...8~9월 제출 위해 준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 지사는 "저희도 그에 대비한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편성 방침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정부부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고, 실국별로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정부가 추경을 하면 우리도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며 "시기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정부추경과 맞물려 추경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이와 관련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 "체육계 비리사태, 투명한 감독 이뤄지게 접근...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오 지사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직원의 횡령을 비롯해 갑질,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체육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다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문제가 일부 발생했다"며 "더 투명하게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회도 (체육회 사건을)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부서를 통해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 재선도전 질문에 "아직 임기 1년 남아...'체감되는 성과'가 중요"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재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웃으며 "제 임기가 무려 1년이나 남았다"라며 "이 상황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 (도민들이)가시적으로 성과를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재선도전 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