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체육회 보조금 횡령사태, '포괄보조금' 재검토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11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태와 관련해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체육회 내부 갑질·성희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체육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포괄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방만경영의 근거로 악용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자기책임성 강화, 종목단체 지원 창구 단일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육회에 예산 권한을 이양하며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도체육회 회계담당 직원이 보조금 46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며, 자율 운영이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체육회는 고발 조치와 함께 추가 횡령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보조금 횡령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정은 사전·사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천만 원이 수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이체됐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체육회의 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회계직원에 대한 이중점검 체계 도입과 정기 감사 강화 등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도체육회를 포함한 각 체육회의 예산과 권한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괄보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상위법에 의거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정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25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지역 특별 기획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와 SK엠앤서비스, 제주관광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1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진행한다.

강 의원은 "사업 정산 구조가 쿠폰 사용 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인데다, 미사용 쿠폰에 대한 환수나 이월 규정이 없어 도비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산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기한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예산 집행 권한과 사후 통제력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