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열린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제주도 기초단체 '2026년 출범' 성사될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2.3내란사태 이후 멈춰섰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출범의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절차들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오는 8월까지는 실시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률 및 각종 조례 제.개정 준비가 필요한데,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임명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 민주당 대선공약에 '행정체제 주민투표' 명시..."도민 결정권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28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제시됐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 의사에 따라 도민 결정권 보장 원칙으로, 최종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 주민투표까지 '최대 60일'...법률 제.개정 등 후속절차 남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최대 60일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주도지사가 해당한다.

도지사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돼 있으며,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로록 규정돼 있다.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면 행안부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는데, 7일 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 준비에 반드시 60일이 모두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만 된다면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순탄한 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주민투표 '내용' 놓고 변수...'3개 행정구역', 여전히 '의견차'

주민투표의 내용에 있어서도 변수가 남아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큰 이견이 없으나,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는 찬성하면서도,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법률로 명시한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자,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인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에서 기초지차체 부활 여부와 별도로 현행 2개시와 3개시에 대한 선호도를 묻거나, 이에 준하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기간 이 대통령측의 답변서에 '도민 공감대 선행'이 명시됐는데, 이는 김 의원을 의식한 내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지역 공약들을 이 대통령측에 보냈는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와 김 의원실의 요청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공약에 주민투표가 반영되면서 제주도의 요청에 보다 무게가 실리기는 했지만, 정책질의 답변서에 '도민 공감대'가 명시된 것은 김 의원측의 주장도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개 행정구역'에 대한 합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