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제주도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근거 조례 만든다

제도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린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일상 속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완성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의 건강지표 악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건강주치의제의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 초안이 공개됐다.

강 의원이 준비중인 조례안은 △건강주치의제도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건강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건강주치의 수행 기관 및 도민 의료이용 실태 평가와 보상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평가 등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주치의 제도를 운영중인 서울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박영문 간호사가 '성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 도입사례 및 과제'를 주제로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강성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성배 일차의료개발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다학제팀장 △김옥숙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주치의 팀장 △노건웅 제주한라병원 전문의 △권용욱 제주권역재활병원 원장 △김남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TF 팀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건강주치의 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도입시 고려할 사항, 정부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의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 도민들에게 주치의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주치의제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일상 속에서 건강을 돌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 중심의 체계적인 시범사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재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