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 "한진 지하수 증산 허용한 오영훈 도정 규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산하 지하수분과위원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허용한 오영훈 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증산신청 가결은 지금껏 지켜온 제주 지하수 공수(公水) 관리 정책의 후퇴는 물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위한 빗장도 풀리게 되었다"며 "법에서 정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훼손하고,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오영훈 도정의 결정은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대기업과 뒷거래하듯 넘겨준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어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증산 심사를 맡은 위원회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9명 중에 제주도청 실·국장 등 당연직이 4명이었고, 위촉직이 5명이었다"며 "제주도가 의도한 대로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제주개발공사 취수 허가량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며 "이는 한진이 지하수 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전형적인 논리로, 심지어 한진은 지난 제주도와 행정소송에서도 이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한진 지하수 증산의 논리로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고 힐난했다.

또 "제주도는 기내 공급이 아닌 사무실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량했다는 생색내기와 한진이 지하수를 증산하더라도 한진이 개발하는 표선수역의 지하수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기내 공급이 부족하면 시중에 판매 중인 물량을 줄이거나 삼다수 등의 먹는샘물을 공급하면 될 일이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오영훈 도정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에 우리는 이번 한진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허용한 오영훈 도정의 결정을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제주도의 결정에 책임을 묻고, 지하수 공수 정책을 바로 잡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