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선공약 반영 20대 과제 확정...'행정체제 개편' 1순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정당 대선후보측에 공약 반영을 요청할 20대 과제를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대 전략과제 및 27개 지역과제를 선정해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청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략과제에는 △주민 의사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충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8세 이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 통한 우주경제 실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 △자원순환보증금제(1회용컵, 빈용기PET병) 확대 △태양광·ESS 연계 RE100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산림 회복의 시작, 칡덩굴 관리 통한 생태계 복원 △소버린 Al 활용 지역 중심 디지털 전환 △제주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지정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를 적용한 BRT 고급화사업 △자율적 농산물수급관리 모델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수익 주민공유 △지방분권 이념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 주도적 지역발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거점도시 구축 등도 건의 내용에 반영됐다.

제주도는 각 정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1순위로 제시했었는데, 행정체제 개편을 1순위로 변경해 건의했다.

또 UAM 상용화 거점도시 구축의 경우 당초에는 전략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막판에 이를 전략과제에 반영했다.

제주도는 UAM 거점도시 구축 과제와 관련해 제주공항과 성산포, 중문ICC 등 3곳에 버티포트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글로벌 UAM시장을 선점하고, 생활 접근성 향상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역현안 과제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의 제주도 이전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독권한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그린수소트램 도입,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공약 건의와 관련해 전략과제(중앙공약)에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건의한 반면, 지역현안과제(지역공약)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제목으로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지역공약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는 찬성하면서도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을 의식해 다르게 작성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