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김두관 "기초자치단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지방분권 혁신위원회 김두관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넣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후 3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2007년 노무현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도했었다"라며 "당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컨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9년차 동안 기초단체의 역할까지 제주도가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주민과 행정의 거리감도 있다"며 "이를 충분히 감안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국정과제로 넣겠다는 각오로 경청 투어를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님도 그런 의지(기초자치단체 출범)를 가지고 있고, 도의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새정부에서 제주도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국적으로)대체적인 추세는 행정구역을 확대 개편하는 추세이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점 등을 감안해 분리하기도 한다"며 계산군과 계룡시 등 자치단체가 분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와 기초와 광역이 잘 어우러지는 제대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제주는 국회의원 세 분과, 도의회에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잘 받아안을 것으로 본다. 저도 확실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