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공약'에 '지역주도 행정체제' 반영...제주도 주민투표 탄력받나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표한 '10대 대선공약'에서 행정체제 개편 내용이 포함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행정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지역 스스로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시행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등이 제시됐다.

또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것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도 언급됐다.

이 중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공약과 관련해 선대위는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공약에서 민주당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구성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당시 행안부 행개위 권고안은 지자체의 광역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의 개편안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공약에서 '지역 주도'와 '주민의사 반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점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이날 공약 제출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최고 수준에 이르면 지방정부의 형태나 행정체제 역시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한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스스로 주도해 지역 행정체계를 건설하고, 지방의회의 형태도 (결정)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공동본부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지 20년이 됐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의회, 단체장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스스로 찾고, 정부도 함께 찾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그러한 모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