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이대로는 안된다

제주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17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채용관련 하여 인사는 만사(萬事)가 되기도 하고 망사(亡事)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용인술(用人術)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좀처럼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해 임용했다지만 선거캠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적지 않고, 인사의 성패는 이들이 고액 연봉에 걸 맞는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일만 잘한다면 출신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책적 코드가 맞는 이들을 중용하는 것이야 임명권자의 권한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전문성이 확보될 때 얘기다. ‘공정’을 술로건으로 하는 행태가 가관이다. 전문성 부재, 보은 인사 논란 ‘지사 찬스’ 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요식행위로 전락한 인사청문회의 제도개선 필요하다. 인사청문회가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였으며, 도지사의 오만과 독선,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임명 절차를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도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협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

둘째, 허점투성이 채용시스템의 문제다. 규정이 있으면 준수해야 함에도 위반하기 다반사고, 규정이 없거나 허술하면 새로 만들거나 보완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에 급급했다. 주먹구구식 인사관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기관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취업자들이 선호도가 놓은 곳이다. 실업률이 치솟고 취업난이 심할수록 더욱더 그렇다. 그렇기에 채용 과정도 공정하고, 그 결과도 공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려 든다면 그게 인사 적폐로 지목될 수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 체제를 대폭 개편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적용해 책임경영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시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책임경영 비중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의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참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넷째, 출자·출연기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공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 산하 기관 대부분이 이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철저히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용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퇴직 공무원 세상’이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매년 막대한 지방 재정이 투입되고, 조직이 팽창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지사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도지사는 보란 듯이 엎어버린다. 도민무시, 의회무시가 도를 넘었다. 독선과 제왕적 도지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피해 당사자는 도민이다.

측근을 챙겨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챙기라는 것을 충고한다. “전문성도 자질도 없는 인사를 오로지 지사 측근이라는 이유로 임명하는 것은 반문화적 처사”다. 선거 공신들로 채워지는 인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도민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 발탁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도민의 눈높이가 오영훈도정의 눈높이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신정식 / 제주경실련 조직위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