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환불 가능한가요?

◆ 질문
  2025.3.15. ㅁㅁ 피부과부터 피부관리서비스 10회를 계약하고 대금 7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예정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피부관리 3회 후 중도해지 환불을 요구했으나 ㅁㅁ피부과에서는 중도해지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이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과 시술 및 치료)에 따르면 소비자 단순변심의 환불 요구라도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하자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ㅇ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품목별해결기준-의료업 관련(피부과 시술 및 치료)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