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

《모두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주민,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상황과
최근 제주의 부정적인 관광이미지로 인해 
관광산업은 물론 민생경제까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때 
제주의 경쟁력은 확보되고
그 시너지가 지역경제 전반에 걸처
파급효과로 민생경제도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길 기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은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제주역사관 건립’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문체부의 타당성 평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관련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임기내 완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지난 3월 27일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는 삼성혈과 신산공원 연계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명칭에서부터 사유지 매입 관련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만, 
   순조롭게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 신산공원은 원도심 중심에 있어 
   정주 인구가 53.8%에 달하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예회관 및 콘텐츠진흥원 
   주차장 지하에 219면, 국일건재사 방향 
   공영주차장 부지에 227면이 계획된 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또한 흩어져 있던 야외 운동공간을 
   복합스포츠존으로 통합하는 방안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신산공원은 일도2동, 이도1·2동 주민들에게 
   유일한 도심 녹지입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트리워크는 삼성혈의 난대림과 신산공원을 
   연계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관람코스로도 이어져 
   체류시간과 지역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술자문회의에서 언급된 대로, 
   난대림이 트리워크를 따라 이어지고 
   신산공원이 탐라시대 초원과 
   돌담길을 연상케 하는 경관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신산공원 일대 시설율이 포화상태로서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용역 방향은 
   잘 도출된 것 같아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본의원은 생태역사문화공원과 
   건입동~이도1동 구간의 
  산지천을 활용한 연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 청계천, 순천만,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하천 복원을 통해 친환경 휴식 공간을 
  조성한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 
  서귀포시도 솜반천과 천지연폭포를 연결한 
  생태축을 기반으로 국가지정 정원도시를 
  추진 중입니다. 
 산지천은 탐라 역사의 시작이자 
   작금의 제주 역사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국가정원 요건에는 못 미칠 수 있으나, 
   접근성과 문화시설 연계 측면에서 
   도시정원으로 조성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삼성혈의 난대림과 산지천이 연결된다면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동문시장과 연계된 
   관광 동선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 탐라 역사문화의 줄기가 품격 있는 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시사점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 다음은 일도지구 SK가스저유소 이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난 해 5월 17일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서, 체육공원 내 
   SK가스저장소 이전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 도심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위해시설로 인해, 
   인근 중부 공원 아파트 주민 자녀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도에서 이를 방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 본 의원은 지난 해 4월 도정질문에서 
   동일 사안을 제기하였고, 도는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에 맞춰 SK가스저유소의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항만 변경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신항만이 준공될 경우 SK가스 저유소 이전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SK 측이 배후부지 확보나 기존 부지 
   매각·교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도지구를 포함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및 노후계획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우선, 본 의원이 제안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수용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착수한 이 용역은 다음 달인 5월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바, 
   향후 진행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해 
   아직까지도 도민사회에 이렇다 할 
   공식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한 달 앞둔 시점에 어떻게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의견 수렴 등의 중요한 절차를 
   준공 기간에 쫓겨 요식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도민들은 본 용역 결과로 체감할 수 있는 
   고도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새로운 용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5월 용역 준공 후 어떻게 추진되며, 
   고도완화는 언제 되는 것인지
   도민들께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후계획도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렸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거나 예정 중인데, 제주도정은 
   “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 시 검토”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일도지구, 연동지구, 서호지구 
   3곳이 포함되었고, 
   행정의 의지에 따라 더 추가도 가능함에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 실망스럽습니다. 
  주민 요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후화를 막아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도를 
   행정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도민들이 
   더는 기다리지 않도록 조속한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다음은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축소와 
지사님의 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사님은‘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제1회 추경에서는 
   전체 예산이 2,194억 원 증가했음에도 
   복지예산은 100억 원이 감소해, 
   비중이 23.59%에서 22.79%로 하락했습니다.
❍ 이는 도민과의 명백한 약속 위반입니다.
   예산 비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명확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둘째, 2025년 목표치인 24.5%에도 
   한참 못 미친 현 상황에서, 
   남은 임기 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약 수정 계획이 있는지 
   도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 셋째, 도정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가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 제주가치통합돌봄의 경우 수행기관 증가로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보일 수 있으나 
  본 사업이 확장하는 만큼 기존 민간 
  복지시설 사업이 축소되고, 
  결국 복지예산이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예산 추세라면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는 
  복지 수준과 사회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실질적인 
  예산 확대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의 문화·체육·교육·관광활동의       기회 보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체육활동권, 평생학습권,   관광활동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을 위한 도정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은커녕 기본계획조차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아직 한 차례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역시 단순 접근에 머물러 무장애 관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특히 시각·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은
   점자, 촉각 자료, 수어·자막 등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장애 유형별로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평생교육은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제주도민대학 7억8천만원, 취약계층대상 
   평생교육 1억2천만원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은 5천만원으로 장애인을 
   지도할 교사와 프로그램 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 다행히 본 의원의 제안으로 최근 제주시와 
   서귀 포시가‘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며 
   국비 확보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장애 유형별 
   학습기회 제공 등 도정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인 체육은 생활체육 참여 기회 부족과 
   시설·인력의 비체계적 운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도 체육대회와 
   분리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 명확한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 또한 2026년 장애인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관광지, 식당, 숙박업소 등 제주 전역을 
   무장애 관광 도시로 조성할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제주도정은 장애 유형별 접근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관련 사업들은 두 세배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을 알아가면서 관련 정책을 
    펴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다음은 관광약자 및 제주콘텐츠 다변화를 위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주는 오랜 시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 체류 기간 대비 
   1인당 소비 감소, 지역 상권 침체 등 
   관광 구조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비 위축, 관광업계의 어려움,지역상권 매출 감소는 콘텐츠의 다양성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케이블카와 같은 
   신교통형 관광 인프라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전국에 약 40개 소의 케이블카가 운영 중이고
   이는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관광 동선 확대, 
   지역상권 연계에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 다행히 올해 도의회에서 관광자원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관련 인식조사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사님께서는 공론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현황과 학교복합시설 추진 의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받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