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제도를 활용해 민주주의 그 자체를 회복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트주의적 사적 권력구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엘리트 이익 카르텔이라는 썩은 고름을 철저히 도려내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불법 비상계엄의 피해자입니다. 진영을 넘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들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중앙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철저한 청산과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하며, 지방에서는 진영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합과 상생의 힘을 통해 다시는 중앙 권력에 의해 우리의 자치권과 생활권 등의 안정된 평화가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의향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행개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제안했으나, ▲중앙정부의 적극적 찬성을 이끌지 못했고, 오히려 ▲제주시 행정구역 쪼개기에 대한 이견(異見)이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12.3 내란(계엄)에 따른 권한대행 비상운영에 의한 국정의 무의사결정 상태로 기초자치단체 도입 로드맵은 애초 계획한 일정보다 1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6월 3일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과거 문재인정부의 사례에 비춰보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절차에 약 4주, 행정안전부장관 임명과정 역시 최소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기본적인 업무파악과 대통령 비서실 조직구성과 국무회의 라인 정비 등 각 부처와의 정책교감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는 빨라도 7월말이나 8월에나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주민투표는 9월말, 10월이나 가능합니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단 2~3달의 기간동안 ‘광역의회 절반수준의 선거구 감축’‘기초자치단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선거구에 대한 도민설명과 선거구획정은 도민사회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서제주시․동제주시․서귀포시만의 별도 조직, 인력, 재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국비지원, 지방교부세 조정 등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조기대선으로 인한 정권교체기에 오는 9월에 제출되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예산을 반영하는 사전준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권교체기와 빠듯한 지방선거 일정, 국비예산 편성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장기과제로 넘기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행할 수도 있고 ▲기초의원 선출과 기초의회 구성에 관한 주민 반감도 해소할 수 있는 정당 공천을 배제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제안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제주특별법의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초의원 선출에 반감이 많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안입니다.

실제 2023년 8월 19일, 도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에서 6가지 행정체제 방안중에서 2가지 안을 선택하는 설문조사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 55.5%에 이어, 행정시작직선제는 55.1%로 오차범위내에서 도민참여단의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현행 체제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행정시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당 공천을 배제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도와 지역국회의원에게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안 바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 실제 있었는지, 제주도와 지역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상민 전) 장관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안했다면 정당공천을 배제한 선도적인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마련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 도입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수용하시기 곤란하다면, 사문화되어 있는 행정시장 예고제(러닝메이트제) 의무화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부의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관련
 

이어, 정부의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의 97%)를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를 각 자치단체에 교부합니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입니다.

올해 우리 제주도에는 1조 8천억원 보통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입예산에 거의 25%나 되는 매우 중요한 일반재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정부는 보통교부세를 당초 교부 결정한 것보다 △2,151억원 감액 교부하였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23년 국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59.1조원 큰 폭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재추계되었고, 정부는 추경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감액 교부한 것입니다.

2024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는 또다시 추경 없이 감액 교부를 결정했고, 우리도는 당초 교부 결정된 것보다 △615억원 덜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감액 교부는 많은 지자체에서 혼란을 주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작년, 재작년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 발생은 단순한 추계 오류가 맞는지, 의도된 과대추계가 아니었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부세는 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가 줄어 교부세를 감조절해야 하는 경우, 다음 다음 연도까지 나누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의 취지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24년 정부는 추경 없이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게다가 다음 다음 연도에 나누어 감액하지 않고 즉시 감액하였습니다.

지자체 예산의 안정성, 계획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근래 발생한 교부세 정산액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세 예산과 결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하고, 그 정산액을 다음연도 중에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제주도청에 확인한 결과 우리 도청에서는 아직까지도 2023년 정산액(△780억원 예상)은 통보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2025년 정부 예산에는 2023년 정산분이 총 △2.5조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나, 지자체에는 정산분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는 것을 통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왜 밝히지 않는 것인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올해도 걱정입니다.

정부 국세 세수추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 현 시점에서, 국세 세수입 동향을 점검해 봐도 법인세를 비롯해서 내국세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전망이 없습니다. 또 이런 식의 감액 교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저는 처음 교부세 감액 교부 결정이 있었던 2023년 말 당시부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부른 역대급 세수 결손 결과를 지자체에 전가시켜 지자체에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감액 교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임광현, 정춘생,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3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임광현 의원안은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춘생 의원안은 ‘당해연도 감액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안은 위성곤 의원도 함께 발의한 것인데 ‘이미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다음 다음 연도에 걸쳐 조절해야 함’을 분명히 규정하여 지자체에 미치는 재정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지방재정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유로, 지금의 방식의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사님께서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이 사안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다음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지사님의 공공주택 7천호 공급 목표 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지여건이 양호한 공급 부지가 확보 되어야하고,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분양형 공공주택(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신축 약정형(일반 +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
 ▲폐교 등 활용 돌봄ㆍ생활체육 +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급
 ▲중소규모 특화 공공택지 3만평 내외(10만㎡) 후보지 발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개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들 중 분양형 공공주택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 분양 공공주택은 수분양자로 결정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권리문제로 담보 설정이 어려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출보증상품이 없어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녹녹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홍보되면서 LH, SH도 추진했지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상부 건축물만 수분양자가 소유하면서 권리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부동산 보유를 통한 수익 기대도 어렵습니다.

한가지 더 공공의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임대료도 부담해야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건축물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까요? 대출이 전제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 토지임대료로 부담해야합니다. 토지임대료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 드립니다.

제주에는 전세 공공주택이 없습니다. 서울 SH공사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미리 내집’이라는 전세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처럼 신혼부부가 전세로 10년 거주하다 ▲첫 아이가 생기면 10년 더 연장되고 ▲둘 째아이가 생기면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돼 내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사는 내 집’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공공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저출생과 같은 사회문제를 안을 수 있고 다양한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사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 민선8기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의 대응
 

제주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 공약에 ‘제주 상급종합병원 설치’가 포함되었고, 민선8기 도정에서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민생토론회 내용과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도 제주권역 분리를 전제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논의를 반영하고 있어, 모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오히려 오해로, 더 나아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는 목표가 현실과 괴리된 이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료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지정요건 상 의료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예정 후보 의료기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과, 흉부외과, 감염내과처럼 중증진료 핵심과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의료진이 부족한데 병원 규모만 키우면 과연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정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정 추진 과정 외에는 병원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고 계신 건 아닌지요? 도 차원에서 의료인력 유치와 인건비·시설비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합니다. 관련 예산 확보나 중앙정부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5기 지정요건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정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증 환자 비율, 회송 기능 등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도내 병원들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도에서는 수치 기반의 자체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부의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때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병원이 어디입니까? 제주의료원이 대안입니까? 현재 제주의료원은 응급센터 등 핵심 기능이 부족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2차병원 전환 또한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의료전달체계의 한 축이 비게 되는 상황, 그 부담은 결국 도민이 지게 됩니다.

지사님, 정부는 지금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구조전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는 3년간 10조 원을 투입되는 이 사업의 속도에 발맞추고 있습니까? 단지 지정만 바라보다가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2022년 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진료비는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진료의뢰 없이는 이용조차 어려운 병원이라는 점까지 대다수 도민들이 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이뤄진 찬성은 언제든지 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도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소통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제주권역 분리가 실제로 가능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더구나 지정 요건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6기에서도 탈락할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한 플랜B, 예컨대 포괄2차병원 육성, 공공의료 확대,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저는 단지 3차병원을 지정하자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의료 전반을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도달해야 할 목표는, ‘도민이 제주의료에 대해 신뢰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지정 가능성 분석, 실효성 있는 의료인력 확보 계획, 2차 의료기관 공백 대응책, 도민참여와 공론화 절차, 지정 실패에 대비한 중장기 보건의료체계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도민 앞에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주관광 인식 개선 및 공정관광 제도 이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고물가 인식과 무사증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공정관광 실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인식이 있습니다. “비싸다”, “불친절하다”, “위험하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제주 관광 소비의 가격 대비 만족도에 대한 실망과 피로가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싸다’는 고정관념은 실제보다 과장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제주 여행비를 86만 원, 일본은 112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지출은 제주 52만 원, 일본 11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에 대한 가격 오해는 실제보다 1.6배 더 비쌀 것이라는 인식으로 관광수요에 제한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사증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 무사증 입도객의 정상 출국률은 98% 이상이며, 불법체류율은 전체의 0.9%에 불과합니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율은 전체의 2%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무사증 제도가 곧 치안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론과 언론, SNS를 통해 확산되며, 제주 관광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바가지요금 논란은 단 하루 만에 ‘신뢰 없는 제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관광위원회 구성, 관광물가 점검 체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 등은 아직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에 반영된 관광물가 지수 연구용역 역시,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행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도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관광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 점검 체계 정비, 행정조치 실행계획은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둘째, 무사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바로잡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설득 전략과 치안 우려 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은 단순히 관광객 수의 경쟁을 넘어, 신뢰 회복과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사님의 분명한 정책적 의지와 실천 전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