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선거구 획정 논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 전년도 1~2월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들의 현안이지만,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1년 가까이 늦어졌는데, 선거구 획정 논의를 언제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기한이 지방선거일 6개월 전으로 돼 있다"며 "그것에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다. 대략 6월 전후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12월2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이 6월 시작해 정리가 가능하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 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본격화 될 것이다. 계속 해왔던 사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경우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된다면 함께 기초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주도의원 정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행 제도 안에서 제주도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도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는 행정체제 개편 실현 여부가 확정이 돼야 함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