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헌법재판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도민회의가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헌법재판소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광장과 거리에서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 세력의 청산·처벌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깊은 우려와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속에서 내수는 얼어붙고, 한국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 경직되고 위축된 한국 사회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단지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도 윤석열의 파면은 중요하다. 제주도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재점화되었기 때문"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던 제2공항 계획을 무덤에서 다시 꺼내어 갈등의 불씨를 지핀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다. 한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공항으로 이익을 볼 세력은 대형건설사, 토건기득권,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국토교통부 항공관료들, 그리고 투기 세력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의 탐욕에 편승하여 본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꾀한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다. 이런 점에서 그의 파면은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다수의 공익을 되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거하려는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며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루는 것은 내란으로 발생한 국민적 피해를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좌우우면하지 말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이는 나쁜 정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사회가 내란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