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2025-03-20 편집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선고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갖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13일 늦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 됐는데,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한 총리의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에 맞춰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