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즉시 항고하라"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납득 못해...사법 역사 오점으로 남을 것"

2025-03-07     홍창빈 기자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7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죄다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만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라며 "또한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인용했는데, 검찰과 법원 사이에 구속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며 "이로 인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영향을 받거나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그간의 선례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은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함께 안고 내란수괴의 석방을 막아낼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흔들림 없는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해 광장의 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주말 윤 탄핵촉구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제주행동은 8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파면·처벌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