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행정체제 개편 추진 '도민의 뜻', 여론조사로 확인하자"
최근 12.3내란사태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치가 도민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시점에서 '도민의 뜻'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오늘,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무도 쉽게 비판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않는 지금,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저 하나라도 지사님께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년간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운영해 작년 1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지사님께 권고하고, 지사님은 이를 '주민의 뜻'으로 수용해서 작년 7월 행안부에 건의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며 "당도 다르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행정체제 모델과도 달랐지만, 지사님의 공약이며, 도민의 뜻으로 존중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회도 함께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을 1년여 앞둔 현 시점에서 외부적 변수뿐만아니라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시각차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3개구역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해서 찬성 46%, 반대 42%로 더 이상 '도민 뜻'이라고 하거나 '절대선'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도민의 뜻으로 성립할 당시와 지금은 중대한 사정이 변경됐다. 지금 이대로 추진이 강행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도민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의 추가 절충, 제주특별법 개정과 연계된 수 많은 법률과 2000여건의 육박하는 조례 제정, 3개 기초의회 신설에 따른 광역의원 절반 수준 감축과 50명 가까운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인 중선거구제 대한 도민 설명과 홍보 등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반 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도저히 처리 불가능한 입법과정과 후속사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적이 없다"며 "도민의 민생과 삶을 '불확정적인 가정'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한'에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생은 고단하고, 중앙정치는 어쩌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있다. '무리한 믿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 말겠다는 '무모한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치가 도민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된다. 이미 바닥민심은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사님께 제안드린다. 지금 시점에서 '도민의 뜻'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성과를 온전히 축적하고 향후에 더 숙의해서, 완숙하게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것인지 여론조사로 현 시점에서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도민은 지사님께서 초지일관(初志一貫) 묵묵히 공약을 이끌어온 그 노력과 공로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뜻을 한번 더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조금 더 숙고하고 한발 더 나아가자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이 맘 때쯤, 오늘 저의 5분발언이 의미있는 쓴소리였다고 평가받길 바란다"며 "그 때 그 한 명의 정치인의 말을 경청했던 오영훈 지사의 용기가 높게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