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칭다오 신규항로 차질 논란 비판..."행정이 너무 안일"

제주와 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쥐원회의 제주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지연에 대한 비판과, 수출입 물동량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한림읍)은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지난해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해 6개 사업에 총사업비 69억6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0일 출항식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해수부에서의 영향평가 검토 중으로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규 항로 개설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로 개설을 준비할 때부터 확인했어야 했다"며 "현재까지 수출물동량은 대부분 용암해수로 올해 1300TEU 이상을 수출할 계획인데 삼다수가 10년 넘게 대중국 수출한 물량의 몇 십배가 되는 용암해수 수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또 "올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가 개설되더라도,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날 상황도 아니다"라며,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아닌 지방비로 의존해 진행하는 사업인데, 물동량확보가 부족하면 중국선사에 막대한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신규항로 개설 영향평가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물동량 확보문제에 대해 행정에서는 차근차근 검토해가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사업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위원장(연동갑)도 "제주도가 항로 개설 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인지가 부족했다"며 "항로 개설 신청 한달 안에 허가가 이뤄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무리하게 취항 행사를 준비했다"고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제주에서 칭다로로 운송할 화물이 용암해수라는 제주도의 설명에 "중국 현지에서는 첨가물이 들어간 음료를 싫어해 업체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며 "물동량 확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지난해 해수부에 신규허가 신청 항로가 4개인데, 제주만 먼저 하거를 해 달라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하루 빨리 정상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중국 산둥성 최대 규모의 무역항인 칭다오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화물선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중국측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논의가 진전되자 지난해 초부터는 해수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해 6월에는 직접 해수부를 방문해 이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신규항로가 본격 운영된다는 계획 하에 올해 예산안에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13억원,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 10억원, 투입선박 운영 손실비용 보전 45억원,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 21억원 등 총 90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화물선 운항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통과했다.

올해 초에는 중국측이 신규항로 개설에 대해 허가하면서, 신규항로 개설이 속도를 내는 듯 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구상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