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천목장 개발사업 논란 확산..."전략환경평가서 반려하라"

제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한 천연용암동굴인 마장굴이 자리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일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사업자가 밝혀 온 공공하수도 연결 관련 제주도와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서 "사업자는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통해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하루 312톤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계해 처리하기로 제주도와 협의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라며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개발사업 입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지의 오수처리 방류수가 인근 연안 어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해 왔는데, 사업자는 이러한 주민의 우려와 반발을 무마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개발사업의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도하엔지니어링은 제주제2공항 사업의 재추진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한 정황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의 문제도 제기된다"면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셀프 평가'임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환경부가 반려한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맡아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로 이어 신천리 목장 개발을 위한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은 제2공항 사업으로 인한 수요를 기대하며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결국 현재 조류충돌 위험성 등 입지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을 살리고, 본인들이 검토해 온 개발사업을 챙겼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며 "많은 문제가 불거졌지만 제주도는 사업자가 조건부 사항을 검토하는 대로 협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주도의 판단과 결정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신천리 목장은 개발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거짓 작성은 물론 개발 입지의 적정성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