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민선 8기 제주도정, 아쉬움만 남겨준 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8일 오후 열린 제435회 임시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선 8기 도정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으로서 도정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한 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진심어린 제주를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도정 현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3년 간 도력을 낭비하고 좌초위기에 처한 행정체제개편 문제, APEC 유치 실패, 도민의 공감 없는 UAM도입 및 운영, 도지사 선거 이후 실종된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정책 등 도민에게 아쉬움만 남겨준 3년이었다"고 혹평했다.

또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업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등 국제교류․무역 거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 타당성과 국내외 해운산업 이해주체와 주무 부처와의 수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섣부르고 설익은 행정’이라는, 오히려 도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취항하기도 전에 매월 1억이상의 손실금을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제주-칭다오 간 해상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예산낭비의 피해는 오로지 도민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장이자 지도자로서 도민의 가장 힘든 민생부터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영훈 도정의 지난 3년에 대한 평가에 이어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 제2공항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우선  12.3내란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전면 중단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탄핵국면이 마무리되면 추진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3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안이 정부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그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오랜 논의와 소모적 논쟁이 이어져 온 현안을 어떤 방향이든 정리가 되어야, 민생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제주 제2공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가 한 해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며 포화 상태에 다다른 현 제주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으로 인한 균형 발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만큼, 이제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제주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방향은 '회복과 성장 그리고 상생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핵심생계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주거, 금융, 파산에 따른 재기지원 등 현재의 정부정책과 도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감할 부분은 경감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와 국회 절충을 통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 현실에 맞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세제 지원대책 현실화, 건설경기 활성화 공공의 역할 강화, 도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