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원' 제주도 버스요금, 11년 만에 오르나...공론화 추진

제주지역의 버스 요금이 11년 만에 조정된다. 전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간선.지선 버스 기준 1200원(성인 기준, 카드 1150원)인 버스 요금의 인상안이 공론에 부쳐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완료된 '제주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10년 넘게 동결했던 버스요금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제주지역 버스 요금은 2014년 7월 이후 127개월 동안 버스요금을 동결해 왔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동안 1~3회 요금을 조정한 것과 비교해 장기 동결이 지속된 상황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버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요금 조정안은 용역 결과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제시됐다. 지선.간선(현행 1200원)을 기준으로 1안은 16개 시.도 일반 요금 평균인 1500원으로, 현행 대비 25%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제주도의 과거 평균 요금 인상률 17.16%를 적용해 14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3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고 요금 수준인 1700원으로 41.67% 인상하는 안이다.

거리 비례 또는 구간요금을 적용하는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도 비슷한 비율로 조정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통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는 오는 27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도민들은 공청회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요금 조정안은 도민 공론화 과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주도 내부적으로는 교통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청취, 4월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장기 동결된 버스요금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시된 3개 조정안 중 제주도정에서 생각하는 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적정선 검토는 했지만, 앞으로 공론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용역안에서는 1안인 1500원이 적정한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월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론에 부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유보한 것이고, 추진시기도 조정했다"며 "지방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크고, 작년 추석 명절 당시 물가인상 억제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해 오는 7월을 목표로 공론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시기는 유보적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요금이 인상되면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절감효과를 127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