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신규항로 지연, 차별적...문제 없었는데, 해수부 입장 돌변"

제주와 중국 칭다오 신규항로와 관련해 중국측은 이미 허가를 내줬음에도 해양수산부가 개설허가를 아직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칭다오 신규항로 개설허가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미 중국 우한과 부산의 신규항로는 개설이 됐는제, (제주에 대해서는)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는 현재까지 입장 변화가 없고, 영향평가를 한 이후 신규개설 항로에 대해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로서는 아쉬운 것은, 새로운 신규노선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에 영향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 지난 1월에는 이미 중국 우한과 부산 신규항로가 개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측도 여러 절차 다 수행하거 인허가를 내 준 것"이라며 "(해수부가)조속히 인허가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에서 중국으로 수출했던 화장품이나 삼다수 등 물품들이 그동안 부산을 거쳐 중국으로 가면서 물류비가 증가했는데, 칭다오 항로가 개설되면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항로가 개설돼야 수출입 업자들이 통계를 낼 수 있다.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에서는 수출분야에서는 농산물 수출 기대감과 농산물 가공제품 수출의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삼다수와 용암해수도 직접수출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수입 측면에서 보면, 직접 칭다오에서 들어오는 건축자재도 상당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 등 원자재나 생필품 가격도 단가가 내려가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의 중국 신규항로 개설도 수개월이 걸렸는데 제주도가 신청을 늦게 했음에도 연내 개설을 낙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지사는 "제주도에는 해운항만과 담당 공무원이 도청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 해수부 공무원"이라며 "담당 과장이 해수부측과 협의해 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그 시점(신청 시점)에서 (해수부)담당 국장의 입장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해수부를 직격했다.

한편 오 지사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고, 우선 행정구역만 3개로 나누자는 의견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에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시기에 따라 판단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점에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만약 대선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선에 참여하는 주요정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시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안정적인 준비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없는 상태라면, 지난 윤석열 정부같은 상태라면 6월까지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하반기 가더라도 준비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 소통과 공감의날 행사에서 공직자들에게 "주변의 비판적 시각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이 민생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어떤 공직자가 저에게 '너무 미래신산업만 강조된 것 아닌가. 주변에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며 "공직자들이 (제주도가)민생을 챙기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공직자들에게 이를 이야기도 하고, 정책책자를 만들고 소상공인 등 정책 단사자들에게 알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영훈 도정이 미래신산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제 관심에 대해, 선호도를 갖고 접근하면 안된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정에서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어디 있는가"라며 "제가 표현해서도 안되고, 모든 분야가 중요한 만큼 균형있게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